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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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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회 작성일 22-1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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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규(우석대학교 교수)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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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3050클럽에 가입독자적인 국내외 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을 했으나, 소득불균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다.

공정성과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는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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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광주에서 그리고 기업인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한번 설계하고 고민해 본다.

그렇지만 국가는 되게 혼란스럽다. 누구보다도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인식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었다고 한다. 나라가 멈춘 것 같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절대 통계를 길게 쓰면 되지 않는다.

대개 연구자들은 통계가 길면 길수록 정확하고 확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대 길게 쓰면 안 된다.

만약에 한국에서 30년 통계를 쓰면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기 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통계를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효과가 없다. 한국은 통계를 10년 이상 쓰면 안된다. 저는 5년 정도 통계를 써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대학 진학률 차이가 어떨까. 2008년부터 여성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을 따랐다. 2018년 통계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의 대학 진학률보다 8%가 높다. 90년대생만 가지고 임금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학력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 그건 사실 여성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류들이 생긴다.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통계를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잡히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의 문제는 너무 빨리 변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한국이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다.

60년대 20대를 보냈던 사람, 70년대 20대를 보냈던 사람, 80년대 20대를 보냈던 사람, 90년대 20대를 보냈던 사람 다 생각이 다르다. 극빈국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제가 19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내가 배운 역사책을 누가 썼을까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신채호 선생도 조선시대 때 사람이며,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그럼 그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썼을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쓴 역사를 지금까지 배웠다.

무조건 우리 역사를 불쌍하게 쓰는 것이다. 우리는 외침을 천 번 이상 받았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다. 이런 역사를 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어떻게 나라가 성장하는데 침략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실 잘못된 역사를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고려, 글로벌 문화와 시장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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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과 행동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세계 6대 수출국이다.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배만 잡는다. 한국은 미국이 파병하라고 해도 파병을 나라가 안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에 투자한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20조이다. 베트남 전체 GDP의 2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25%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유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사건에 접어들고 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필리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람이 한 50명이 죽었다. 만약에 일본인 50명이 필리핀에서 죽었다. 미국인이 필리핀에서 50명이 죽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는가.

한국인은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되어 있는가를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자기나라 물건이 돌아다니는데 소말리아 해역에 배 한 척 보내고 있으니 우리나라 배만 잡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개발도상국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6대 국방 강국이다.

러시아가 나라는 크고 국방력도 있지만 경제력은 취약하다. 중국도 나라는 크고 경제 규모도 크지만 사실은 우리 1인당 GDP 3분의 1 규모이다. 강대국에 대한 지표로 50 30, 30 50 클럽이라는 말을 쓰는데.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우리가 그렇다.

특허 출원 세계 4위, 올해 e커머스 시장, 디지털 경제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시장 규모는 한국이 세계 3위이다. 이미 1인당 e커머스 시장은 세계 1위이다. ‘기생충’ ‘미나리’ 이런 영화나 BTS가 한류 세계를 휩쓸고 있다. 영화 관람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한국이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국가였던 적이 있었는가. 고려시대 때 외국인들을 특별시험을 통해서 채용했다. 귀화한 외국인들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제도인 투화전[投化田]이 있었다. 이는 전 세계 지금 어느 나라도 없다. 외국인들을 특별히 공무원 채용하는 제도도 없다. 고려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중간에서 문명을 순환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축이었다

고려청자는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가 고려에서 상감 기술력을 개발했다. 세계 최고의 청자를 만든 것이다. 동활자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는 금속으로 활자를 먼저 만들었다. 중국으로부터 기술이 들어오면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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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인삼처럼 그 나라 이름을 달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약용 식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김치이다. 중국과 김치분쟁이 있었다. 사실 김치를 만드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젓갈은 메콩강이 원조이다. 포기 배추 원조는 중국이고 우리가 120년 전에 들여왔다. 고추도 중남미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김치에 우리나라 것은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이게 코리아이다. 전 세계의 음식 문화가 복합돼 있는 문화,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꿈꾸는 IT, BT, CT를 실천한 나라이다.

중국은 예전에 금나라 원나라 송나라 요나라가 있었다. 4대 강국이 있었는데 남송하고 북송을 별도로 보면 200년 이상 절대 왕국이 하나도 없었다. 고려는 475년을 지속했다. 그래서 고려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팔만대장경을 최초로 만든 나라라는 결론이다.

조선시대는 이 순환 축이었다. 중국 대륙에서 문명이 들어오면 훨씬 더 나은 문명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냈다. 근데 조선은 어떻게 됐는가. 수구, 쇄국, 고립코리아 순환축이 붕괴됐다.

결론은 우리가 식민지가 된 불행한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아시아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 번도 역사학자들이 걸러내지 못했다. 역할과 책임을 얘기할 때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조선이 600년을 지배했음에도 고려라는 명칭이 곳곳에 남아 있다.

고려는 고려 창립 시기부터 군대가 20만 명이 넘었다. 강한 국가였고 실리적 외교 국가였다. 이익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손을 잡았다.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 문화국가였고 글로벌 시장국가였다.

청년들의 관심은 ‘공정한 사회’와 ‘신역사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는 최적의 위치이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최고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심에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장점을 살려야 되는 시대이다. 우리가 해방 이후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고구려 역사를 강조했다.

그런데 고구려는 우리가 지리나 지배력을 잃어버린 지 1300년 됐다.

그 이후 거란도 생기고 몽고도 생기고 그 땅에 많은 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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